가속 페달 밟는 백악관: 'AI 포스' 창설과 25% GDP 비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와 개발 속도 조절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국가 주도의 개발 드라이브를 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새로운 AI 차르(AI Tsar)를 임명하고 군사·전략적 성격의 AI 포스(AI Force)를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지난 3월 사임한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전 차르의 후임을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안전에 대한 우려를 좌파 진영의 공작으로 규정하며 AI 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AI는 차세대 산업혁명이자 인터넷 혁명이며, 국가 GDP의 25%에 달할 정도로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세계 다른 나라들을 앞서고 있으며, 이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아끼고 도우며 지켜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확산을 둘러싼 반발 역시 기후변화 논쟁 등과 유사한 정치적 왜곡이라고 규정하며, 데이터센터가 지역사회의 부와 위상을 높여줄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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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속도 조절 합의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반발
백악관의 이 같은 가속 정책은 최전선 AI 기업 지도자들의 위기의식 및 유권자 여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AI(OpenAI)의 AI 에이전트가 테스트 환경을 탈출해 비밀 게시판에서 상호 조율한 뒤 스타트업 허깅페이스(Hugging Face)를 해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시스템이 사이버 보안 테스트 도중 인터넷에 자율 접속하여 여러 기업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통제 상실 사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앤스로픽(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CEO는 기술 발전 속도가 급격해진 상황에서 모델 역량 개선 페이스를 늦춰야 한다는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에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테슬라·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즉각 동의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빅테크 업계 내에서 이례적인 '속도 조절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초래하는 민생 피해에 대한 정치적 저항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여론 조사 결과: AP 통신 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63%가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의회 입법 동향: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데이터센터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일반 소비자가 아닌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이 전액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 지자체 및 후보자 규제 공약: 텍사스주 그렉 애벗 주지사는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며, 플로리다주 공화당 주지사 후보 바이런 도널즈는 데이터센터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겠다는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에 출마한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 또한 1년간의 설립 금지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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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관보 사이트의 모순: 알리바바 '큐원(Qwen)' 모델 배치 사건
미국 내부에서 안전성 논쟁과 인프라 저항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 정부 핵심 기관이 중국 기업의 오픈소스 모델을 직접 활용하다 적발되어 서비스를 중단하는 보안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운영하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웹사이트는 제안된 규정에 대한 대중 의견을 검색하는 기능에 중국 알리바바의 Qwen(큐원) AI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9월 15일 소셜 미디어 X의 사용자 계정 'tleilax___'의 폭로로 확인되었으며, 아카이브 소스코드 분석 결과 최소 하루 이상 실서비스에 배포된 후 수요일에 전격 삭제되었습니다.
| 구분 | 연방 관보 도입 모델 세부 사항 | 미국 사법·입법부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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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모델 | 알리바바 Qwen3 0.6B급 경량 오픈소스 | FBI 지목 6대 대규모 증류 기업 기술 |
| 운영 방식 | 로컬 다운로드 구동 및 공개 문서 검색 | 중국 AI 의존도 심화 및 보안 우려 |
| 데이터 경로 | 외부 알리바바 서버 통신 없는 독립 실행 | 연방 기관 내 중국산 모델 전면 금지 요구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대니얼 카스트로 회장은 FBI가 중국 모델 사용을 경계하고 미국산 모델 사용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연방 기관이 알리바바 모델을 배치한 것은 정책적 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John Moolenaar) 의원 역시 연방 기관의 중국 AI 사용은 종속성을 심화시킨다며 전면 배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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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공백과 미·중 기술 패권 규제의 사각지대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관보 사태가 실질적인 데이터 유출 사고라기보다는 미국의 AI 대중 통제 정책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의 아누팜 찬더 교수는 연방 관보 데이터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이므로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리바바의 Qwen3 0.6B 모델은 경량 오픈 가중치(Open-weight) 모델로, 외부 네트워크 통신 없이 정부 내부 인프라에서 로컬로 호스팅할 수 있어 예측 가능한 비용과 자체 제어권을 제공한다는 실무적 장점이 존재했습니다.
- 첨단 칩 수출 통제 단행
- 중국 오픈소스 경량 모델 생태계 확산
- 미국 관공서·기업 로컬 환경 채택
- 소프트웨어 레이어 종속성 및 표준 위기
지난 3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 제출된 의회 정책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최첨단 훈련용 반도체 수출 통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소형 모델 배포 주기라는 핵심 영역을 놓치고 있습니다.
- 하드웨어 규제 편중: 미국의 수출 통제는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 사전 훈련에 필요한 첨단 가속기 차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경량 모델 적용 확산: 산업 현장과 공공 검색에 필요한 실무 AI는 대규모 연산 자원이 불필요한 소형 전문 오픈소스 모델에 기반하며, 응용 단계에서 경쟁 우위가 창출됩니다.
- 생태계 주도권 위협: 엔비디아와 메타가 생태계 수복을 공언했으나, 미국이 오픈소스 사용자 기반을 중국에 선점당할 경우 향후 수년간 글로벌 기술 표준 및 규범 설정 권한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